성명준 구속된 이유

 

사진출처 네이버

 

몇몇의 사람들은 이번의 성명준 님의 권리금 사건이
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하고 있다.
권리금은 파는 사람 마음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다.
권리금은 서로의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은 맞지만
서로를 속이면서 하는것은 안됩니다.
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협의를 있어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
성명준 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짓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입니다.

이번에 성명준 님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것은 바닥권리금인데요, 바닥권리금 이란 쉽게 말해 그 장소가 어느 곳에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.
바닥권리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도 주장할 수 있지만
바닥권리금은 주장한다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
실제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층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객관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.

즉 이번의 재판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성명준은 친구에게 사기를 쳤고, 억울한 척한 것이며 징역 1년 2개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