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근성 열근성

몇몇의 사람들은 이번의 성명준 님의 권리금 사건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하고 있다. 권리금은 파는 사람 마음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다. 권리금은 서로의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은 맞지만 서로를 속이면서 하는것은 안됩니다.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협의를 있어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성명준 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짓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입니다. 이번에 성명준 님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것은 바닥권리금인데요, 바닥권리금 이란 쉽게 말해 그 장소가 어느 곳에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. 바닥권리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도 주장할 수 있지만 바닥권리금은 주장한다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층수가 얼마나 되는지에..